닻 올린 농특위 ‘옥상옥’ 논란 휘청

대통령 직속 본격 업무 돌입
농업계 "인사 투명하지 않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가 본격 업무에 착수했다.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있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농특위가 설립되면서 일각에서는 옥상옥(屋上屋)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농특위는 서울 종로구 소재 에스타워에 마련된 사무국에서 현판식을 개최하고 업무에 돌입했다.

농특위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행사에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국회 농해수위 간사),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수부 장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기존 농정 틀의 진단과 평가, 농정전환 과제 도출, 소통을 통한 국민적 지지 확보와 함께 △민관 및 범정부 거버넌스 구축 등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게 될 농특위는 박진도 위원장, 정부측 당연직 위원 5명, 민간 위촉위원 22명 등 28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위촉위원에 국내 농업인단체를 대표하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포함되지 않아 농업계 소외론 논란이 일고 있다.

농업계의 관계자는 “농특위 출범 과정과 인사 부분 등이 투명하지 못했다”면서 “일부 단체와 조율하는 모습은 대통령직속이라는 큰 조직과는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또한 사무국 구성 단계에서 농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장과 지역 의견, 정부와 조율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무국이 구성됐는지, 납득이 쉽지 않다”면서 “어떻게 추천됐고 영입됐는지, 전체적으로 안갯속 같다”고 말했다.

세간에서는 대통령직속 농특위 위원장이 장관급인 것을 빗대 ‘농업 분야 장관은 농특위 위원장과 농식품부 장관 둘이다’란 얘기도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특위가 대통령직속이라는 점 때문에 옥상옥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정작 출범했지만 이러저러한 잡음으로 인해 농업 현장의 농특위에 대한 기대도 초기에 비해 많이 낮아졌다.

농업계의 관계자는 “초기보다는 농특위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떨어졌다”면서 “인사 등 문제가 해소 안 되면 현장에서 힘을 실어주지 않아 농특위는 힘이 빠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