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름마다 전기료 월 1만원 할인… 누진제 폐지 없었다

“여름철 전력사용 패턴 부합·수급관리 등 종합 고려”
“누진제 폐지는 1400만 가구 요금인상 효과”
내달부터 바로 시행… 한전 재무부담 ‘전전긍긍’

전기료 누진제 개편 최종권고안.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매년 여름철(7~8월)마다 전체 2500만 가구 중 1600만 가구가 월 1만원 수준의 요금 할인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전기료 누진제 완화책을 택했다.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는 한전의 재무 부담이 가장 큰 선택지인 동시에 누진제를 완전 폐지하자는 국민의 목소리가 컸던 만큼 일부 반발도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가 ‘제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3개 누진제 개편대안 중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1안은 1구간을 300kWh 이하로, 2단계 상한을 450kWh 이하로 한다. 전체 2500만 가구 중 1629만가구가 혜택을 보며 월 할인수준은 1만142원이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진행한 누진 체계 보다 완화폭이 소폭 줄었다.

TF는 결정 이유에 대해 “1안이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춰 최대한 많은 가구의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점,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다만 1안은 평년시 약 2500억원, 폭염시 2800억원대 한전에 부담을 안기게 된다. 한전은 그동안 대규모 적자를 이유로 누진제 완화에 대한 재무적 부담을 토로해 왔다.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은 이달 초 토론회에서 “뉴욕증시 상장 주식회사라서 주주이익도 대변해야 한다”며 “(에너지복지는)전기료 조정 보단 에너지바우처나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또 국민들이 누진제 폐지를 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잇따랐던 만큼 기존 시스템을 계속 가져가는 것에 대한 일부 여론의 지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누진제 폐지안(3안)에 대해 TF는 “전기를 쓴 만큼 요금을 낸다는 점에도 불구, 전력사용량이 작은 가구(1400만)의 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다소비 가구(800만)의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수용성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누진단계 축소안(2안)은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으나 3단계 사용 가구(약 600만)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 부각됐다.

이후 누진제 TF에서 제시한 안을 한전이 검토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하게 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다음달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