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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0일 추경 시정연설 추진…상임위·특위도 모두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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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0일 추경 시정연설 추진…상임위·특위도 모두 가동”

임유진 기자 | 기사승인 2019. 06. 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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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연합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개회에 맞춰 오는 20일 추가경정 예산안 시정연설과 국회 상임위원회 가동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상임위를 열어 일하는 여당을 부각하는 동시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하는 행보로 읽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당 회의에서 “모든 상임위와 특위를 열어 추경과 민생, 경제 법안 처리를 시작하겠다”면서 “위원장이 우리 당이 아닌 경우에는 국회법대로 상임위 개회를 요건을 갖춰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 제출된 지 55일이나 지난 추경도 더 이상 뒤로 늦출 여유가 없다”면서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시정연설을 마무리하고 심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한시가 급한 추경처리를 위해 시정연설과 상임위 심사일정을 진행시키도록 할 것”이라면서 “정부 역시 추경이 처리되는 즉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세부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재선 윤후덕 의원을 단장으로 한 민생입법추진기획단을 설치해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키로 했다. 동시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과 공조해 일하는 국회 모습을 부각해 한국당에 복귀를 압박할 예정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특위를 포함해 모든 상임위를 최대한 정상 가동하자는 것이 회의의 핵심”이라며 “시정연설을 하고 나서 각각 상임위에서 추경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완전한 국회 정상화는 어렵지만 열 수 있는 상임위와 특위부터 정상화해 그간 미뤄온 법안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민주, 20일 시정연설·상임위 가동…여야 3당 의사일정 합의불발

추경 심사를 위한 시정연설은 한국당 협조 없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국회법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합의를 추가로 시도하는 데 방점을 찍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장 측은 여야 간 합의를 위한 시한을 제시한 뒤 합의가 불발될 경우 시정연설 직권 추진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국회를 연 마당에 합의 노력 없이 시정연설을 강행하면 여야 관계는 물론이고 정국이 경색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 의장 주재로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긴급 회동했지만 의사일정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뒤 의사 일정 합의 여부에 대해 “의장님이 합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견이 아직 해소될 상황은 못 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도 “오늘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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