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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통신구 10년 뒤 90% 이상 노후화

송유관·통신구 10년 뒤 90% 이상 노후화

기사승인 2019. 06. 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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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건설된 노후 기반시설 관리 절실
K-023
/제공 = 국토부
철도와 도로, 항만 등 30년 이상된 시설의 노후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통신구, 하수관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도 일원화되지 않아 관리에 한계점도 드러났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국내 기반시설 현황을 조사한 결과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건설된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형 SOC의 경우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의 비율은 저수지(96%)가 가장 많았고 이어 댐(45%)·철도(37%)·항만(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유지보수로 최근 5년간 노후시설물 손상과 붕괴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는 적었지만 급속한 노후화 관리로 예산 급증이 예상되고 있다.

지하시설물의 경우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 비율은 통신구(37%)·공동구(25%)·하수관로(23%) 등으로 중대형 SOC에 비해 노후화가 낮았다. 하지만 20년 이상된 송유관이 98%, 통신구 91%, 공동구 43%, 하수관로 40%, 가스관 35% 등은 10년 후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가스관·열수송관 등 지하관로는 관로손상 및 장기사용에 따른 누수·누출, 통신구 등 지하구는 구내 화재사고 및 구조물 파손 등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5년간 공급중단이나 누수가 발생한 시설물은 가스관에서 35건, 열수송관 46건, 송유관 2건 등이다. 지방상수도 누수율은 10% 수준이며 하수관 손상으로 인한 지반침하는 지난해 140건 발생했다.

노후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지난 5년 투자된 비용(국비·공공·민간)은 약 26조2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중대형 SOC의 유지보수비는 건설비 대비 10% 내외다. 하지만 SOC 투자를 일찍 시작한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유지보수·성능개선에 50% 내외를 사용하는 사례를 비춰 볼 때, 향후 우리나라도 유지보수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안전점검, 전문가·지자체 의견수렴 및 TF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의 기반시설 관리에서 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중대형 SOC는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는 편이지만 송유관·열수송관 및 통신·전력구 등 지하시설물은 시설별 관리 수준이 차이가 발생했다.

이를 총괄하는 일원화된 관리체계가 없고 노후 기반시설의 관리감독을 뒷받침할 조직이 부족했다.

송유관은 정기점검 위주로, 열수송관은 사업자 자체 점검 위주로 안전등급 부여 없이 관리되고 있으며 통신구(KT)·송유관(송유관공사)등 민간시설은 기반시설관리법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후 기반시설 관리현황에 관한 이력관리가 부족하고, 관련 통계와 정보화 시스템도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범부처 전담조직를 구성·운영했다. 주요 시설물에 대한 부처별 긴급점검,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구협의체 운영 및 시·도지사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병행해 현황 분석 및 긴급조치·투자확대·제도개선 등의 세부계획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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