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러시아, 또 북 정제유 추가공급 중단 미국 요구 제동

로이터 "중러, 미국 요구에 보류 걸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조치 지연"
중러 제동으로 대북 추가 정제유 취득 불가 유엔 대응 어려워져
중러, 지난해도 대북제재위 북한 보고서 채택 막아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북한에 대한 정제유 추가공급의 즉각 중단 조치를 요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제동을 건 것으로 18일(현지시간) 전해졌다. 사진은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이 지난해 10월 26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 선박들이 3차례에 걸쳐 유류로 추정되는 물품을 불법 환적(옮겨싣기)하고 있다고 공개한 현장 사진 9장 가운데 6월 7일 파나마 선적 뉴리젠트(NEW REGENT)호와 북한 유조선 금운산(KUM UN SAN) 3호가 여러 개의 호스를 사용해 환적하는 모습./사진=국무부 ISN 트위터 캡쳐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북한에 대한 정제유 추가공급의 즉각 중단 조치를 요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제동을 건 것으로 18일(현지시간) 전해졌다.

미국은 지난 11일 북한이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해 이미 대북제재가 규정한 올해 한도를 초과한 정제유를 취득했다며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에 대한 추가 정제유 공급을 즉각 중단하도록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문서를 대북제재위에 보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미국의 요구에 일종의 ‘보류(hold)’를 걸어 대북제재위의 조치를 지연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전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는 ‘전원동의(컨센서스)’로 의사결정이 이뤄진다.

로이터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위에 현 상황이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여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의 제동으로 북한이 올해 추가로 정제유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새로운 대응은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미국은 대북제재위에 보낸 문서에서 북한이 올해 들어 총 79차례의 정제유 불법 환적을 했으며, 정제유 연간 취득 상한선인 50만 배럴을 넘겨 안보리 제재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에 대한 정유 제품 공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에도 미국의 비슷한 요구에 제동을 건 바 있다. 미국은 지난해 7월 북한이 같은 해 1~5월 총 89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20척 이상의 선박들을 통한 불법 환적으로 정제유를 밀수입, 제재 상한선을 초과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대북제재위에 보내고 조치를 촉구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추가적인 정보제공을 요구하며 사실상 제동을 걸어 지난해 8월께 예상됐던 제재위의 반기 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