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내 한국거래소 검사할 듯…“하루라도 빨리, 부문보다 종합검사”

금융감독원이 9년 만에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연내를 목표로, 금융위원회의 검사업무 위탁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명철 금융투자검사국 부국장 겸 검사기획팀 팀장은 19일 “연초부터 금융위 측에 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상태”라며 “금감원 입장에선 부문검사가 아니라 종합검사로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고 싶지만 금융위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증권사나 금융사 검사와 달리 단독으로 거래소 검사를 진행할 수 없다. 금융위가 거래소 검사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해 명령할 시에만 가능하다. 금융위 산하 거래소는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여전히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직 유관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김 부국장은 2010년 이후 9년 만에 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려는 이유에 대해 “그동안 계속 추진해온 사안”이라며 “이미 늦었다. 금감원도 2~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데 거래소라고 예외가 될 순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2005년 설립된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과 파생상품시장 등 증권 관련 시장 업무를 맡고 있다. 증권 상장, 매매거래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시장정보 제공, 상장법인 신고·공시 등의 업무도 있다.

김 부국장은 “거래소 검사 시 최대한 많은 부문을 들여다보고 싶지만 검사 시기, 업무 범위 등을 금감원이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금융위와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