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용인시의원들의 ‘생뚱맞은’ 발언

사회2부 홍화표 기자.

용인 홍화표 기자 = 최근 용인시의원들의 생뚱맞은 발언들이 눈에 띈다. 기사화하려 해도 앞뒤 주장의 연관성이 명쾌하지 않아 담을 수 없고 모순된 주장은 한 면을 도려낼 수밖에 없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장의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이 아니다. 단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제에 맞게 논리적으로 전개돼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지않느냐는 원론적 이야기를 하려 할뿐이다.

첫 번째 사례가 주제에서 벗어난 경우다. 얼마 전 난개발 대책의 일환으로 개발행위기준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시 집행부의 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경사도(지면의 경사각도) 환원과 표고(해발고도)를 강화하는 시 집행부의 안에 대해 각자 입장을 밝히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A, B시의원은 개발행위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기반시설이 문제라는 발언을 했다. 문제는 개발행위기준과 기반시설에 대한 어떤 연관성을 제시하지 않아 그 주장의 진의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만 해석한다면 계획 없이 개발되는 임야의 모든 개발행위는 기반시설을 안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쳐진다. 그러나 다수는 기반시설이 문제라고만 하는 주장은 토론주제에서 벗어난 것으로 시의 개발행위기준 강화에는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 사례는 모순된 주장의 경우다. 시민청원이 진행되고 있는 국제물류4.0에 대한 C시의원의 시정질문이다. 그는 개발이 제한되는 자역녹지 임야인 봉두산의 여의도 70%에 달하는 물류단지 조성에 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런데 그는 이야기를 반전해 대규모 물류단지에 따른 대형차량의 통행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에서 진출입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시 집행부에 요구했다. 물류단지 조성의 관건으로 민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속도로IC개설에 시가 나서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의원들과 비교되는 발언들은 최근 개발행위기준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기승전결이 뚜렷하고 패러그래프 라이팅 (주장 → 근거 → 주장)이 명확해 그 진의를 달리 의심해 볼 이유가 없다.

전문가들은 토론의 주제를 정확히 짚어 ‘용인시의 개발행위기준 강화의 방향이 맞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더 나아가 난개발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난개발 제동장치로 개발행위기준 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그날 토론회 관련 기사가 3명의 전문가 위주로 나갈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 용인시의 난개발이 반복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러한 생뚱맞은 시의원들의 발언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