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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먹거리 키워라… 190조 쏟아부어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주력으로

새 먹거리 키워라… 190조 쏟아부어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주력으로

최원영 기자 | 기사승인 2019. 06. 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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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전략 발표
2030년 제조업 4대 강국으로 도약
부가가치 25%→30% 신산업 비중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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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10년간 민간기업과 약 190조원을 쏟아부어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산업을 주력으로 키우기로 했다. 기존 제조업 경쟁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으로, 스마트·친환경·융복합을 통해 2030년까지 글로벌 4대 제조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과 구체적 지원전략을 내놨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 비전대로라면 2030년 우리 제조업 부가가치율은 현재 25%에서 30%로 높아지고 제조업 생산액 중 신산업·신품목 비중은 16%에서 30% 수준으로 뛰어오른다. 이 과정에서 세계 일류기업은 2배 이상 확대되고 우리나라는 수출규모기준 ‘세계 4대 제조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한 4대 추진전략 중 첫 번째는 신사업을 주력산업으로 키우고,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해 고부가 유망품목 중심으로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먼저 시스템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산업은 민간의 대규모 투자와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제2의 메모리 반도체로 육성해 가기로 했다. 민간이 2030년까지 180조원을 투자하고 정부가 연구개발(R&D)에 8조4000억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기존 주력산업의 핵심인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는 적기 대규모 투자를 통해 초격차를 유지하고 자동차와 조선은 소재·부품기업의 당면 위기를 넘어 친환경·스마트화 전환을 통해 재도약을 지원한다. 섬유·의류·가전은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첨단 스마트산업으로 탈바꿈한다는 전략이다.

두 번째 전략은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로 산업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2022년까지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하고 2030년까지 스마트산단 20개를 차질 없이 조성키로 했다. 특히 연내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AI팩토리 2000개를 구축하는 ‘제조업 혁신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AI 기반 산업지능화를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품과 생산의 친환경화를 통해 친환경시장 선두국가로 도약키로 했다. 철강·뿌리 등 사업장에 클린팩토리를 토입해 스마트공장과 유사한 모델로 대대적으로 확산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주요 산단은 청정제조산단으로 탈바꿈시키기로 했다.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융합제품·서비스규제를 해소하고 제조업·서비스업 등 이업종간 융합으로 신상품 출시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세 번째 전략은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산업생태계 전면 개편이다. 이를 위해선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이 필수다. 현장과 교육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산업 인재양성 로드맵’을 수립키로 했다. 또 ‘파괴적 기술’에 대한 도전이 이뤄지도록 알키미스트 프로그램의 예산을 1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게 정부 역할을 강화하는 전략도 내놨다. 외국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 투자해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과감히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첨단기술·신산업 등의 지방투자에 대해선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내외국인 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정부는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는 중 주력산업 활력은 저하되고 신산업 창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인식했다. 이에 우리 제조업이 지금까지의 ‘양적·추격형’에서 벗어나 혁신선도형 제조 강국이 되기 위해 2030년까지 중장기적 관점에서 큰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고 구체적 방안을 담은 게 이번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발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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