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외국인 근로자에도 똑같은 임금, 공정치 않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 경제인들과 조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외국인 근로자 임금과 관련해 “외국인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부산 민생투어 이틀째인 이날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 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 금지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황 대표가 내·외국인의 동일 임금이 불공정하다고 규정하고 내·외국인 간 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배치돼 주목된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 제11호는 국적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법제화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도 있다.

황 대표는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이라면서 “이들을 위해 일정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왔고 앞으로 다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황 대표는 “국민들은 기업에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면 일단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우리 당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정부가 세금을 계속 올린다”면서 “굉장히 예민한 세금인데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올리겠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돈 버는 주체는 기업”이라면서 “기업이 뛰어서 국가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황 대표는 “규제 완화를 이유로 부도덕하거나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제재를 통해 규제 개혁의 모멘텀이 꺼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경제인들은 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 확대와 외국인 근로자 임금 관련 지침 개정,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기준 차등 적용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