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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사개특위 ‘반쪽 가동’…한국당 “인사청문회도 참석 유보”

기재위·사개특위 ‘반쪽 가동’…한국당 “인사청문회도 참석 유보”

기사승인 2019. 06. 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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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원탁회의' 중재안에 민주 "경제실정 낙인 아니면 검토"
[포토] 굳은 표정으로 사개특위 출석한 박상기-조재연-민갑룡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민갑룡 경철청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 이병화 기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소집요구로 20일 6월 국회가 시작되지만 국회 정상화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월 임시국회를 하루 앞두고 19일 열린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도 ‘반쪽 가동’에 그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6일에 열기로 했다. 26명의 기재위원 중 더불어민주당 12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이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채웠지만 한국당 위원들은 원내지도부 방침을 이유로 전원 불참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았다”라며 기재위 불참 이유를 밝히며 “인사청문회에도 참석하겠다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청문회’를 계기로 국회 복귀를 시사한 입장을 바꾼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청문회가 열릴 때까지 국회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유보했다.

◇전날 인사청문회 참석 가능성 언급했던 한국당 “정해지지 않아”

이달 말 활동 시한이 끝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도 한국당은 간사인 윤한홍 의원을 빼고는 모두 불참했다. 바른미래당도 오신환 원내대표가 겸임해왔던 검경개혁소위원장 선임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사개특위는 지난 4월 28일 패스트트랙 강행 국면에서 사보임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상임위와 특위를 앞으로 모두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우선 당장 열 수 있는 상임위와 특위를 신속히 가동해 추경과 민생개혁 법안 심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도 위원장의 개회 거부 땐 사회권을 가져와 열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 50조에 따르면 위원장이 개회나 의사 진행을 거부하면 다른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민주당 “상임위·특위 모두 가동, 추경·민생법안 심사”

한국당은 이날도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표명을 등원 조건으로 내걸며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여당의 요구에 따라 마음대로 잡고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하게 한다면 더 이상 모든 국회 본회의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

또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전제조건이 아님은 분명히 하면서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 경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관훈토론회에 나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 제안에 “경제실정이나 국가부채의 책임성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객관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조금씩 양보해 국회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경제원탁회의를 수용하고, 한국당은 조건 없이 등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전체 의사일정 논의에 참여하는 게 옳은 길”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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