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 “기수문화, 검찰 쇄신 차원에서 깰 필요 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해 있다./연합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9일 “흔히 기수문화라고 얘기하는 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라며 “조직문화 쇄신 차원에서도 이번에 그런 것을 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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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윤석열(59·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현 문무일(58·18기) 검찰총장보다 기수가 5년 아래로 파격 인선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제청에 있어서 검찰 개혁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이 관철되도록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검찰 인사에서는 그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중시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수에 따라 배치하는 것은 앞으로 점차 사라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런 지명이 가운데 껴 있는 기수들은 다 옷을 벗으라는 뜻인가’라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고 답했다. 또 박 장관은 ‘사법연수원 19∼23기에서 장관이 보기에 조직이 동요하는 점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직 그런 동요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사개특위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당은 검·경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지정 취소와 사과 없이는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바른미래당은 자당 권은희 의원을 검·경 소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이 올라가 있지 않다는 이유로 회의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