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산 쌀 5만톤 국제기구 통해 북에 지원

9년만에 지원....국제기구 통한 첫 '국내산 쌀' 지원
남측 항구서 WFP에 인계...WFP 수송.분배 책임
통일부 "지원결과 봐가며 추가 지원 결정 할 것"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에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국내산 쌀 5만톤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대북 식량지원 방식을 놓고 고심해오던 정부가 결국 국제기구를 통해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대북 쌀 지원은 2010년 이후 9년 만으로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국내산 쌀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는 19일 “정부는 북한의 식량상황을 고려해 그간 세계식량계획(WFP)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 WFP를 통해 지원되는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신속히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북한에 대한 추가적 식량지원의 시기와 규모는 이번 지원결과 등을 봐가며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규모와 관련해 통일부는 “WFP와의 협의, 남북협력기금 예산, 과거 사례, 북한의 식량 부족분, 국내 쌀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규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 쌀 지원 배경과 관련해 “생존의 위협을 받는 북한 내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긴급 지원의 성격”이라며 “최소한의 식량 사정 완화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남북협력기금에는 대북 ‘구호지원사업’ 명목의 예산 815억원이 편성됐으며 여기에는 쌀 10만t을 지원할 경우를 상정한 액수(국제시세 기준)가 608억원 포함돼 있다.

정부는 WFP와 수송 경로, 일정 등에 대한 세부 협의를 마무리한 뒤 쌀 지원에 필요한 남북협력기금 지출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심의·의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후 정부는 남한 내 항구에서 쌀을 WFP에 인계하고, 이를 인수한 WFP는 대북 운송을 책임지게 된다.

정부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WFP가 북한의 식량 사정이 최근 10년 사이 최악이며 올해 136만t이 부족하다는 긴급조사 결과를 지난달 3일 발표하자 본격적으로 대북 식량지원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달 7일 한·미 정상의 전화 통화에서는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지를 얻었다.

이어 이달 초 국제기구의 북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현금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재의결하는 동시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또는 직접지원 등 별도의 식량지원 방식을 검토해 왔다.

정부는 북한에 1995년과 2002∼2007년, 2010년 등 9차례에 걸쳐 국내산 쌀을 제공했지만 모두 직접 지원했다. WFP를 통한 지원은 중국산 옥수수, 밀가루, 분유 등이나 현금을 공여하는 방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