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문재인정부 출범 후 적대·분열의 정치 반복”

"정치 있어야 할 곳에 정치 없고, 물러서야 할 곳에 정치논리 만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문재인정권 출범 후 우리 정치에서 타협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직 힘의 논리, 적대와 분열의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정치 질서의 룰인 선거법마저 제1야당의 의견을 배제한 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만큼 반정치적인 행위는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현 정권을 향해 “전임정권을 부정하기 위한 보복정치를 자행하고 사법부, 선관위, 언론 등을 장악해 사실상 다른 세력을 억누르는 것, 공존을 거부하는 신종 권위주의”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에 대해 “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 정치가 없고 정치가 물러서야 할 곳에 정치 논리가 만연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논리가 작용해서는 안 되는 곳에서 우리는 과도한 정치 개입을 목격하고 있다”며 경제·안보·기술·민생·외교 모든 분야가 정치 논리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는 초강력 정부 간섭 정책으로 시장이 교란되고 일자리는 실종되고 있다”며 “재정 포퓰리즘으로 정부는 날로 비대해지고 국민의 호주머니는 가벼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정권에 대한 일방적 환상과 헛된 기대에 사로잡혀 여전히 북한 체제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북핵과 대북제재에 대한 안이한 태도로 오히려 북핵 위기를 장기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정치, 경제, 안보 등 전 부야에 걸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치의 본질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며 “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서 우리는 정치를 회복하고 정치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사회 영역에는 자유의 가치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