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부채 둔화됐지만 “부채 수준 여전히 높아”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처분가능소득, 금융자산 등의 부채 비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경우 최근 업황 부진에 따라 채무상환 능력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0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논의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가계부채는 1540조원으로 전년도 1분기보다 4.9% 증가했다. 2017년 이후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이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부채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는 평가했다. 처분가능소득과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살펴보면 모두 높아졌다.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8년 1분기 156.2%에서 2019년 1분기 158.1%로 1.9%포인트 올랐다. 처분가능소득은 가계의 소득에서 세금, 이자비용 등 비소비성 지출을 제외한 것이다. 즉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가계가 쓸 수 있는 소득보다 빚이 많다는 얘기다. 같은기간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46%에서 48.1%로 상승했다.

한은은 또한 최근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고 자영업 업황 부진이 지속되는 등 대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자영업자 대출 현황을 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대출 잔액은 634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조1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대출 증가율은 11.2%로,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영향에 따라 전년말(13.7%)보다 하락했다. 이는 개인사업자대출 규제 시행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자영업자 채무상환능력은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한은은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대체로 낮은 수준이나 최근 소폭 상승하고 있다”며 “DSR, LTI, 자산대비 부채비율 등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도 최근 업황 부진이 두드러진 도소매,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다소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도소매업의 소득 대비 대출 비율(LTI)은 2017년 239.4%에서 2018년 294.4%로 올랐다. 같은기간 숙박음식업의 LTI의 경우 222.1%에서 255.3%로 올랐다.

금융 부채 고위험가구 비중은 줄었지만 채무상환능력은 전년보다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가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넘고, 자산평가액 대비 총부채(DTA) 비율이 100%를 넘는 가구를 의미한다. 지난해 고위험가구 비중은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2.7%로 전년(2.9%)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고위험가구가 가지고 있는 금융부채액(58조1000억원)도 총 금융부채액의 5.4%로 2017년 3월보다 0.3%포인트 줄었지만 고위험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중간값은 2017년 3월 70.6%에서 2018년 3월 76.6%로 올랐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DTA) 역시 같은 기간 145.6%에서 150.6%로 상승했다.

고위험가구는 여타 가구보다 고자산(자산 4~5분위) 가구의 임대 부동산 보유 비중, 자영업 가구의 부채액 비중, 만기일시 상환 대출 비중이 높았다. 주택가격과 처분가능소득이 모두 15% 하락하는 경우 고위험가구수 및 부채액 비중은 각각 3.0%포인트(2.7%→5.7%), 7.7%포인트(5.4%→13.1%)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가계의 분할상환대출 비중 제고, 고위험 임대가구의 채무상환능력 모니터링, 자영업 가구의 대출 건전성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