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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진핑 방북 날, 유화 메시지와 제재 발표, 대북 ‘강온’ 투트랙

미, 시진핑 방북 날, 유화 메시지와 제재 발표, 대북 ‘강온’ 투트랙

기사승인 2019. 06. 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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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대북특별대표 "북미 비핵화 협상서 유연한 접근 필요"
"체제보장·관계개선 포괄적 진전시켜야 한다는 북 입장 이해"
대북 유화 메시지 속 미 재무부 대북제재 위반 러 금융사 제재 발표
비건 대북특별대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9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선 유화적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대북제재를 발표하며 최대 압박 원칙을 재확인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날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동아시아재단과 개최한 전략대화 행사에서 한 기조연설과 질의응답을 통해 북·미 모두 비핵화 협상에 있어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며 북한에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미 재무부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러시아 금융회사를 제재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9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선 유화적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대북제재를 발표하며 최대 압박 원칙을 재확인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미 모두 비핵화 협상에 있어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며 북한에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미 재무부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러시아 금융회사를 제재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동아시아재단과 개최한 전략대화 행사에서 한 기조연설과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는 이 문제를 푸는 데 실패했던 지난 25년간의 공식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동아시아재단과 개최한 전략대화 행사에서 한 기조연설과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는 이 문제를 푸는 데 실패했던 지난 25년간의 공식을 뛰어넘어야 한다”면서 북·미 모두 비핵화 협상에 있어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이 체제 안전보장 및 전체적인 관계 개선 등 보다 포괄적 맥락에서 진전시켜 나가야만 비핵화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비건 특별대표의 언급은 지난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친서 전달,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별세 때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통한 김 위원장의 조의문·조화 전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20∼21일 방북 등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새로운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유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날 행사에 좌담자로 참석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비건 특별대표의 기조연설과 관련, “과거와 다른 접근이고 북한에 대한
좋은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은 처음 나온 말이고, 대북제재를 언급하지 않고, 북·미가 북한의 안전보장 문제를 전면에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해 미국의 입장이 달라지는 게 아닌가 평가한다”고 말했다.

실제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대북제재를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이 국제금융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러시아 회사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재무부의 대북제재는 지난 3월 중국 해운사 2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고,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철회 트윗으로 혼선을 빚은 지 약 3개월 만이다. 한국시간으로는 시 주석이 방북하는 날이기도 하다.

비건 특별대표는 시 주석의 방북에 관해선 “중국은 (대북정책에 있어) 100% 우리와 동의한다”면서 “시 주석이 방북을 통해 건설적 메시지 전달을 계속하기를 매우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중 밀착 강화가 대북제재 공조가 느슨해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중국의 긍정적 역할을 주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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