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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선물 보따리는 비밀리 진행할 통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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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선물 보따리는 비밀리 진행할 통큰 지원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기사승인 2019. 06. 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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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선례로 볼 때 가능, 제재 절묘하게 피하는 방식으로
중국 최고 지도자로는 14년 만에 북한을 방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상당한 규모의 경제 지원이라는 선물 보따리를 들고 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이 현재 직면한 식량난 등을 일거에 해결할 ‘통큰’ 규모가 될 가능성도 농후해 보인다.

나진
중국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북한의 나진항 전경. 2014년 7월 3호 부두 준공식 때의 모습. 북한은 중국이 통큰 경제 지원을 할 경우 이 항구의 이용을 보장할 것으로 보인다./제공=신화(新華)통신
이런 분석과 전망은 과거 중국 최고 지도자들의 방북 때 제공한 지원 사례에 비춰봐도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북·중 관계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20일 전언에 따르면 한 두번이 아닌 여러차례나 있었다. 우선 2001년 9월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 방북 당시의 파격적 지원을 꼽을 수 있다. 식량 20만톤과 디젤유 3만톤을 무상원조로 제공했다. 2005년 10월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이 방북했을 때 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비료 40만톤 제공을 요청한 북한에게 20억 달러 지원으로 호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 주석 본인이 부주석 시절 방북한 2008년 6월에는 더 말할 것이 없었다. 식량 30만톤이 북한에 건네졌다는 것이 통설이다. 원자바오(溫家寶) 전 총리가 방북, ‘경제 원조에 관한 교환문서’에 서명한 2009년 10월에는 규모가 더욱 커졌다. 식량 30만톤, 중유 50만톤, 석탄 80만톤을 각각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중국이 정말 통 크게 선물 보따리를 안기겠다는 작정을 했을 경우 이 정도 규모는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물론 중국으로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의해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엄격하게 금지된 현실이 부담스럽다. 유엔 상임이사국 입장에서 대놓고 지원에 나서는 것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북한이 제재를 받고 있는 지금도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어느 정도 장마당 경제를 운용하는 현실을 상기하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해야 한다. 중국이 안보리 결의안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비밀스러운 방식을 어떻게 해서든 찾을 것이라는 말이 된다. 중국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나진·선봉 항구 이용 권한을 북한이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공할 것이라는 소문이 베이징 외교가에 팽배한 사실을 보면 더욱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가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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