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상습 체납·부정수급, 성실한 국민 좌절감 주는 ‘범죄행위’”

4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반칙·특권, 청년 꿈 포기하게 만드는 벽"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고액 상습체납, 사학법인의 횡령, 요양원 부정수급 등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하며 개선책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남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불법행위를 점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하는 헌법상의 의무”라며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회계·채용·입시 부정 등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일부 요양원의 부정 수급 보조금 착복 등에 대한 감독과 관리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은,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라며 “기성세대가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며 관행으로 여겨온 반칙과 특권은 청년들에게는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구체적인 성과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반부패 개혁을 끝까지 힘 있게 계속할 수 있다”며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부패 정책협의회는 국가 차원의 부패방지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로 설립된 대통령 주재 협의체다.

2017년 9월2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4월18일, 11월20일까지 총 세 번의 반부패 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이번 협의회는 올해 들어 처음이며, 3차 회의 이후 7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