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강제·유도북송 가능성”…북한어선 사태 국정조사 요구

안보의원총회 개최…나경원 "대한민국에 남고 싶었는데 강제로 보냈을수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앞줄 왼쪽 세번째)와 참석한 의원들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안보의원총회에서 ‘남북 군사합의 폐기, 해양경계 실패 국정조사, 정경두 국방장관 즉각사퇴’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0일 북한 소형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삼척항에 정박한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당은 경계실패, 군의 축소·은폐의혹은 물론 북한 선원 4명 중 2명만 귀순 의사를 밝힌 이유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안보의원총회를 열어 북한 어선 귀순 사건을 집중 논의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총 시작에 앞서 “남북군사합의 폐기하라”, “정경두 국방장관 즉각사퇴하라”, “해상경계실패 국정조사 실시해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우리의 해상·육상 경계가 완전히 뚫린 것도 모자라 더욱 놀랄 것은 군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했다는 시도”라며 “지금까지도 항적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2시간 달랑 조사하고 북한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바로 보내줬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선원 4명은 합치된 의사로 왔다는데 고도의 정보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다”며 “그런데 그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해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대공용의점이 있었거나 혹은 귀북하고 싶지 않고 진정한 의사는 대한민국에 있고 싶었지만 보내준 게 아닌가”라며 의문을 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대공용의점이 있는데 보냈다면 그것 자체로 문제”라며 “없다면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보냈다면 강제북송 또는 유도북송 문제로 탈북자 인권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출신 인사들도 “가짜귀순인지 진짜귀순인지 밝혀야”

이날 의총에 참석한 국회 정보위원회 한국당 간사 이은재 의원도 북한 선원 4명 중 2명의 귀순에 수상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귀순의사를 밝힌 2명은 합동조사팀에서 조사하고 있지만 귀북한 2명에 대해선 전혀 조사하지 않았고 특수부대 군복을 입고 있는 데 대해서도 아무 것도 물어보지 않은 의아한 상태”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전옥현 당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은 탈북 선원이 우리 주민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한 점을 언급하며 “누군가 연락을 해야한다는 것은 첩보학에서 얘기하면 접촉선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평소와 다른 점도 지적했다. 북한은 평소 자국민이 한국에 올 경우 최대한 빨리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만 이번에는 4명 중 2명만 북송했는데도 특별한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 위원장은 또 “조사가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았는데 2명을 서둘러 보낸다니 정상적이지 않다”며 “가짜귀순인지 진짜귀순인지, 나아가 대공혐의점이 있느냐 없느냐를 국정조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대북실장을 지낸 김정봉 유원대 석좌교수도 “4명 다 합의에 의해 탈북하려고 온 사람들이라는데 2명만 강제로 돌려보낸 게 아닌지 국정조사해야한다”며 “4명 다 설득을 해서 북한에 보내려다 여의치 않아 둘만 보냈다는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