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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활동 기간 열흘 남았지만···한국당 ‘보이콧’

정개특위, 활동 기간 열흘 남았지만···한국당 ‘보이콧’

전서인 기자 | 기사승인 2019. 06. 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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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정개특위 개회하는 심상정 위원장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20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패스트트랙 국면 이후 50여일 만에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20일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반쪽 회의’가 되면서 한시간여 만에 끝났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열흘 밖에 남지 않은 특위 연장 문제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 자체도 진행하지 못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운영과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정개특위 활동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서는 특위를 연장해야 하지만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 연장이 불투명하다.

이날 회의에서도 여야 간사들은 정개특위 회의 진행 방향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며 회의 진행에 난항을 겪었다.

한국당에서 유일하게 참석한 장제원 간사는 전체 회의 소집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 간사는 “상대 당과 아직 정상화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보여주기식으로 강행하고, 일방적으로 개의를 통보하는 것은 선거제 논의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회의 정회를 요구했다.

장 간사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장 간사는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합의한 누더기 연동형제를 개혁이라고 생각하느냐”라며 “지금보다 훨씬 못한 선거제”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일제히 한국당 태도를 비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지금 한국당의 태도는 정개특위를 고사해서 정치개혁을 고사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지금 소위에서 열심히 논의해 선거법의 많은 합의를 이뤘는데 이 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본회의 절차가 남았는데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는 “그동안 한국당이 정개특위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이제는 아예 정개특위를 없애자라는 속셈 아니면 이해를 못하겠다”며 “17대 국회 이후에 특위 연장을 의결하지 않은 적이 없다. 정개특위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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