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합동조사단 급파 뒤늦은 수습…野 “사태 책임 대통령에 있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북한 어선 삼척항진입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20일 군의 북한 소형 목선 경계작전 실패에 대해 사과했다. 또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목선의 삼척항 진입과 관련해 일선 부대가 적절한 조처를 했는지를 규명 작업에 착수하는 등 뒤늦은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여야는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에 입항한 것과 관련해 엄중한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방부는 이날 이순택 감사관을 단장으로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북한 목선 상황과 관련해 경계작전 업무 수행의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 등 합동조사단 요원들은 이날부터 동해 작전부대에 급파됐다.

합동조사단 요원들은 국방부 관계자, 작전·정보 분야 군 전문가, 국방부조사본부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동해 해안·해상 경계 및 작전부대를 대상으로 경계실패를 비롯해 허위보고 및 은폐행위 여부 등 3대 핵심쟁점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동해 육상 부대에는 해안 감시레이더와 열상감시장비(TOD)가 배치돼 있다. 또 해군 함정이 해상에서 작전 활동을 펼치고 공중에서는 P-3C 해상초계기가 바다를 감시하는 등 4중 감시망이 구축돼 있다.

그럼에도 북한 소형 목선이 삼척항 방파제 부두에 접안해, 군이 운용하는 감시망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의 발표 내용이 시간이 갈수록 달라져 이 과정에서 허위보고나 은폐를 시도한 것 아닌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도 이날 한목소리로 경계작전 실패를 지적했지만 여야의 온도차는 분명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며 “(군 당국은) 철저한 내부조사와 뼈를 깎는 자성으로 엄중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이 사과할 사안”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져야한다. 정경두 장관부터 해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