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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트럼프 ‘對사우디 무기 판매’ 저지 결의안 통과시켜

미 상원, 트럼프 ‘對사우디 무기 판매’ 저지 결의안 통과시켜

기사승인 2019. 06. 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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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ess Saudi Arms <YONHAP NO-5923> (AP)
사진출처=/AP, 연합
미 상원이 20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를 수출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저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로이터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對)사우디 무기 거래 2건에 대한 저지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찬성 53표, 반대 45표로 가결시켰다.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공화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는만큼, 이번 결의안의 상원 통과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히 뼈아픈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아랍에미리트·요르단 등과의 무기 거래 20건을 저지하는 결의안도 찬성 51표, 반대 45표로 가결됐다. 오늘 상원에서 저지된 22건의 무기 거래의 금전적 규모는 약 81억 달러(약 9조 5700억원) 수준이다.

예멘 내전에서의 민간인 피해와 사우디 출신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피살로 인해 미 의회는 사우디로의 무기 판매를 지연시켜 왔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지금까지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무기수출통제법을 적용, 이란의 위협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해 비상상황 시에는 의회에 30일 간의 검토기간을 주지 않아도 되는 조항을 이용했다.

이에 의회도 전례 없이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한 결의안을 제출하고 나선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사우디로의 무기 판매를 봉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이나 결의안을 재의결시키기 위해서는 상원(100명)과 하원(435명)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것을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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