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정책실장·경제수석 동시 교체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김수현 정책실장 후임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윤종원 경제수석 후임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실에서 정책실장과 경제수석들이 인사말 후 유송화 춘추관장을 바라보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 김수현 전 정책실장, 윤종원 전 경제수석, 이호승 신임 경제수석.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동시 교체해, 3년차 경제 성과 내기에 집중하겠다는 강한 신호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새 정책실장으로,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새 경제수석으로 교체하는 인선을 단행했다.

◇1년 채 안된 정책라인 동시 교체 ‘강수’

이번 인선은 청와대 정책라인의 핵심인 두 자리가 동시에 교체됐다는 점,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모두 임명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파격적이라는 평이 많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문정부 출범 때인 2017년 5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사회수석으로, 이후 현재까지 정책실장으로 일해 왔다. 사회수석 기간까지 합치면 2년이 넘지만 정책실장으로만 보면 재임 기간은 8개월 남짓이다.

윤 수석은 지난해 6월 26일 임명돼 1년을 오롯이 채우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이 처럼 1년도 안된 정책사령탑을 교체하는 강수를 둔 데에는 집권 3년차 경제성과에 대한 절박함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OECD는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3월 예상치(2.6%)보다 0.2%포인트 낮춘 2.4%로 발표했다.

이 외에 주요 경제주표도 줄줄이 하락세를 기록하는 등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아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달 취임 2주년 KBS 특집 대담에 출연해 “(경제성장이) 걱정되는 대목”이라고 말한 바있다.

이번 인사를 김 전 실장과 윤 전 수석에 대한 경질이라고 보는 시각 역시 이 같은 상황과 맞닿아 있다.

◇공직 사회 분위기 쇄신 카드라는 시각도

이 외에 이번 인사가 최근 북한 목선 삼척항 진입 사건에 대한 은폐·축소 의혹, 공직기강 해이 논란 등으로 어수선해진 공직사회를 다잡기 위한 분위기 쇄신용이라고 보는 분석도 있다.

아울러 김 전 위원장이 정책실장으로 발탁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경제 3대 기조 중 ‘공정경제’에 더 힘을 싣겠다는 시그널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이번 인사를 문정부가 성과 창출을 위해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방증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경제정책 핵심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고 대변인 이날 이 경제수석을 소개하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핵심 경제정책의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