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디브 입법부vs사법부 힘겨루기 배경엔 ‘親인도vs親중국’

인도양의 섬나라 몰디브에서는 현재 입법부와 사법부 간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이같은 배경에는 친(親) 인도파와 친(親) 중국파의 오랜 권력 싸움이 놓여 있다. 지난해 대선으로 친중파 정권이 물러나고 친인도파가 다시금 집권하는 등 친인도파→친중국파→친인도파의 정권교체 과정에서 누적된 정치적 마찰이 입법부와 사업부의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

아시아타임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몰디브 의회는 정부의 사법부 감시기관인 사법위원회(JSC)로 하여금 압둘라 디디 대법관을 겨냥한 부정부패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디디 대법관은 2015년 모하메드 나시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도록 협조하는 대가로 1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사법부는 사법위원회의 디디 대법관 수사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디디 대법관의 뇌물수수는 나시드 전 대통령과는 라이벌 관계인 압둘라 야민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친인도파인 나시드 전 대통령과는 달리 야민 전 대통령은 친중파다. 야민 전 대통령은 전통적으로 친인도 노선을 지켜오던 몰디브가 인도와 멀어지고 중국과 가까워지는데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야민 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나시드 전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인 이브라힘 모하메드 솔리에게 패배해 대통령 자리를 내주고 만다.

솔리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몰디브민주당(MDP)은 지난 4월 6일 치러진 총선에서도 압승, 몰디브 의회 전체 87석 중 65석을 차지하고 있다. 몰디브민주당이 장악한 의회는 디디 대법관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야민 전 대통령의 부정부패·돈 세탁·절도 등의 혐의에 대한 형사고발도 추진하고 있다. 야민 전 대통령의 혐의 중에는 중국의 이해관계에 맞게 몰디브의 섬을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고 불법적인 대가를 받은 것도 포함돼 있다. 나시드 전 대통령을 포함한 일부 몰디브인들은 이것이 중국 정부가 몰디브에 전략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꼴이라고 비판해왔다.

몰디브는 298㎢의 국토에 41만7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작은 나라. 하지만 남북으로 750㎞에 이르는 거대한 해양 지역을 자국 영토로 포함하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다. 최근 몇 년 간 중국은 중동·아프리카·유럽으로 향하는 해로를 확보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의 입지를 강화해왔다.

2013년 친중파인 야민이 대통령이 되면서 몰디브는 전통적 우방 인도 대신 중국과 가까워지기 시작한다. 2014년 11월 몰디브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야심찬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가장 먼저 가입하는 나라 중 한 곳이 되기도 했다. 수도 말레와 훌훌레섬의 공항을 잇는 1.4㎞의 다리가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됐으며, 중국은 말레 공항의 업그레이드 역시 약속했다. 하지만 당시 몰디브는 각종 건설사업으로 인해 중국에 막대한 빚을 지게 됐다. 이로 인한 여론 악화로 야민 전 대통령은 결국 지난해 대선에서 솔리에게 패하게 됐다. 또한 솔리 대통령이 권력을 잡으면서 나시드 전 대통령은 그의 핵심 고문 역할로 나섰다.

중국은 지난해 솔리 대통령이 정권교체를 이룬 이후 변화하는 몰디브의 정치 상황에 대해 특별한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인도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지난 5월 총선 승리 이후 첫 해외 순방지로 몰디브를 찾았다. 몰디브 입법부와 사법부의 힘겨루기 배경에 인도와 중국이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보라고 할 수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