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기상청, 개발도 안끝난 드론에 6억원 추경 편성…부실 추경”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연합뉴스

기상청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제출한 26억원이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이 모두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추경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기상청 소관 제출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6억원 증액 편성됐다.

기상관측 부문의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사업에 6억원 증액 편성됐고, 기상연구를 위한 책임행정기관 운영 기상업무지원 기술개발연구(R&D) 사업에 20억원이 증액됐다.

추경안을 통해 구매할 예정인 기상 드론 10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조달청이 공동으로 주관한 ‘공공혁신 조달 연계 소형 무인기 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상관측용 센서를 탑재한 제품을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6월 현재까지도 조달청으로부터 지정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또 기상청이 공군과의 협의를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드론 비행 승인을 받기까지는 매번 최소 2~3일이 소요된다며 기상용 드론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아울러 ‘기술 선진국과 인공강우 국제공동연구’ 명목으로 편성된 8억원의 경우도 논란이 예상된다. 올해 본예산에 이미 기상항공기를 활용한 인공강우 실험 15회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8억 8900만원이 편성돼 있지만 5월 현재 단 2회만 실시되는 등 사업 추진 실적이 부실함에도 이번 추경안에 추가 실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추경이 시급하다고 해 면밀해 분석했지만 시급성이나 집행 가능성에 의문이 드는 사업이 부지기수”라면서 “미세먼지 추경도 아니고, 일자리 추경도 아닌 이런 부실한 엉터리 추경안은 안하는게 오히려 민생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