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는 국회’ 제재안 본격 논의

17일 국회 관계자들이 본회의장 청소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함에 따라 국회 문이 이번 주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연합

국회 파행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일 안하는 국회를 제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평화당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당론으로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부적격 의원을 임기 중에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평화당은 오는 24일 국회에서 국민소환제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해당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주현 평화당 대변인은 “국회의원들이 벌써부터 선거만 생각하고 있는데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여론은 싸늘하다”면서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소환제에 대한 국민 여론을 잘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최근 당 회의에서 “일 안 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국민소환제 관철을 위해서 정치개혁공동행동 등 시민사회와 연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화당은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동참을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왜 국회의원들은 놀아도 돈을 받고 세비를 받느냐는 것”이라며 “회기 때만 수당을 지급하고 놀면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국민은 놀면 임금을 주는 데가 없지 않느냐”면서 회기 임금제 도입을 주장했다.

같은 당 황주홍 의원도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은 “과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관한 입법 논의가 있었으나 내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처럼 국회의원도 소환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가 있다면 선거 전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일도 안 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받아간다는 국민 지적에 따라 의원 봉급의 50% 반납 공약을 실천 중이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국회를 열지 않으면 국가가 교섭단체 정당에 주는 경상 보조금을 감액하도록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