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석달째 국회가출”vs “민주당 백기 투항 강요”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민생입법추진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여야가 23일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완전한 정상화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강행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와 일부 상임위원회 일정만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안 시정연설을 위한 국회 본회의에 대비해 의원 전원에게 국회 대기령을 내렸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의장 직권으로 시정연설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24일부터 한국당이 불참하더라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협공해 상임위를 가동할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한국당이 석 달째 국회를 가출해 편가르기와 막말 정치만 일삼고 있다”면서 “국회 운영의 책임을 여당에게 떠넘기고 정쟁만 일삼으려 해서는 안된다”고 각을 세웠다.

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23일) 오후 원내대표들끼리 만나 경제토론회의 시기, 조건, 방법, 패널 등을 논의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그러나 오늘 오전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성명서를 발표한 후 회동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청와대와 여당은 제1야당의 백기 투항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북한 선박 입항 사건과 붉은 수돗물 사태 등 주요 현안이 있는 국회 상임위만 선별적으로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및 안보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 “24일 시정연설 강행” vs 한국 “선별 상임위 복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성명서를 내고 “실제 지난 일주일여 동안 민주당 측으로부터의 어떠한 협상 시도도 없다”면서 “언론에는 마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의지가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나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원하는 악법과 추경 통과를 위해 그저 거수기 역할만 하라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민주라는 당명이 아까울 지경”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국회의장과 집권여당은 24일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국회 운영 관행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또 다른 파행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 총리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추경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경제토론회 개최 여부를 두고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先) 국회 정상화, 후(後) 경제 토론회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경제토론회 우선 개최와 패스트트랙 사과·철회를 내세우고 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한국당이 하자는 상임위만 응한다면 끌려다니는 집권여당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적극적인 정상화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당을 향해선 “입맛대로 하겠다는 뒤끝의 표현일 뿐”이라고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선별적 상임위 복귀 의사를 밝힌 한국당과 민주당의 협상이 진척을 내기 어려워지면서 당분간 국회 정상화가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크다. 다만 여야 모두 반쪽 국회라는 국민적 비판 여론에 직면한 만큼 극적 타결 여지가 남아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