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로 번진 靑-한국당 충돌…한국당 “군형법 위반한 文대통령 고발 추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및 당원들이 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구멍난 군사경계! 청와대 은폐조작! 文정권 규탄대회’에서 ‘안보불안 무능정부’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송의주 기자songuijoo@

일대일 단독 회동으로 불붙은 청와대와 한국당의 대결이 마지막 보루인 안보 분야로 번지면서 이번 북한 어선 삼척항 진입 사건을 비롯한 대북 정책 전반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더욱 격해질 전망이다. 한국당은 북한 어선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을 비롯한 군 관계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23일 자유한국당은 은폐 의혹을 거론하며 파상공세를 펼쳤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구멍난 군사경계! 청와대 은폐조작! 문재인 정권 규탄대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청한다. 국방장관과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을 전부 교체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안보를 망가트린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진정으로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부터 군 형법 위반 혐의가 있다. 저희가 즉각 법률 검토를 마친 후 고발을 추진하겠다”며 고소·고발 추진 방침을 밝혔다. 앞서 신원식 장군은 군형법 제14조, 제38조를 위반한 혐의로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부터 말단 병사까지 고소·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형법 제14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이적행위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정하고 있다. 제38조는 거짓 명령, 통보, 보고는 중범죄로 분류해 엄벌에 처하고 있다.

급기야 한국당에서는 국정조사에 그치지 않고 특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이은재 한국당 간사는 “이번 사건은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은폐와 국정원의 대공수사 포기, 북한 눈치 보기에 따른 송환 등 총체적 안보 무능을 보여준 안보 게이트라고 본다”면서 “군 자체 조사에 맡길 수 없으니 국정조사에 필요하면 특검까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특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특검 등 모든 수단을 열어 두고 고민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민주당의 추가적인 조치를 보며 대응해야 한다”면서 “특검 여부는 당 차원의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당은 또 국방부가 부대 방문을 거부하더라도 24일 삼척항 경계를 담당하는 해군 제1함대 사령부와 육군 제23사단을 방문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백승주 의원은 이날 “진상조사단이 현장 조사를 위해 삼척 인근 부대를 방문하려 하니 국방부와 합참이 조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고 있다”며 국방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방부가 거부하더라도 일단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행보는 국가 안보와 경계태세의 문제점을 부각해 9·19 남북군사합의 폐지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에 청와대는 북한 어선 삼척항 진입 사건에 대해 거듭 해명하며 정쟁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뜻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사건 발생일인 15일 당일부터 사실을 알렸고, 15일 오후 2시 해경이 기자들에게 ‘북한 어선이 조업 중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자체 수리해 삼척항으로 옴으로써 발견됐다’는 문자를 공지했다”고 했다.

그는 국방부 발표에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에는 “군에서 대북 보안상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라며 “해경 공지문에서 발표한 목선 발견 지점을 굳이 숨길 이유가 없다. 이미 공개된 장소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확인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정쟁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