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디노믹스 흔들…‘메이크 인 인디아’ 실효성 논란

유엔 경제사회국(DESA)은 오는 2027년 인도가 중국을 추월해 세계 최대의 인구대국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14억4000만명을 기점으로 중국은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인도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인구문제는 곧 고용문제와 같은 선상에 있다. 인도는 전체 인구 가운데 절반이 25세 이하의 젊은층으로 매년 1200만명이 노동시장에 쏟아져 나온다. 모디노믹스(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경제 정책)의 ‘간판’인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인도에서 만들자)도 이같은 배경에서 나왔다. 늘어나는 인구를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통해 흡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최근 인도의 실업률이 45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닛케이아시안리뷰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인도의 2017년 7월~2018년 6월 기준 실업률이 6.1%를 기록했다. 지난 2014년 모디 정권이 들어서기 전인 2011∼2012년 실업률 2.2%와 비교하면 6년 만에 고용 지표가 3배 가까이 악화된 셈이다. 인도의 실업률 통계는 지난 5월 총선 때까지 발표되지 않다가 모디 총리 재선이 확정되면서 공개됐다. 인구대국인 만큼 통계조사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정치적 의도의 냄새가 짙다. 당초 실업률은 지난해 12월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발표 여부를 놓고 국가표본조사국(NSSO)과 정부 간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발표된 실업률 지표에 따르면 도시 남성과 농촌 남성은 각각 7.1%, 5.8%를 기록했다. 도시 여성과 농촌 여성은 10.8%, 3.8%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모두 실업률 통계를 낸 45년 이래 최악이다. 인도에서 명문으로 꼽히는 델리대학교의 한 졸업생(24)은 “이력서를 80군데 넣었지만 겨우 2곳에서 면접을 볼 수 있었고, 그나마 모두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 지인들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상황은 인도의 경제성장률 추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타임스오브인디아·더힌두 등 현지 언론이 인도중앙통계국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인도의 올해 1분기(1∼3월) 경제성장률은 5.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6.6%)은 물론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 6.4%보다 낮은 수치. 타임스오브인디아는 거의 2년 만에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중국에 뒤지게 됐다고 전했다. 연간 경제성장률도 먹구름. 인도의 2018∼2019회계연도 기준 경제성장률은 6.8%로 전 회계연도의 7.2%보다 낮아졌다. 더힌두는 2014∼2105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나쁜 수치라고 지적했다. 모디 총리가 지난달 30일 재선 취임식에서 재차 일자리 창출 및 성장 전략을 발표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뉴델리 싱크탱크인 옵서버리서치재단(ORF)의 사티시 미스라 애널리스트는 “제조업 부진이 높은 실업률의 주된 원인”이라고 말했다. 실제 인도의 국내총생산(GDP) 내 제조업 비중은 2015년 16.8%에서 2018년 상반기 16.9%로 정체돼 있다. 2022년까지 제조업 비중을 25%로 높이겠다는 메이크 인 인디아의 목표와는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모디 정권은 출범 이후 친기업·고성장 정책을 중심으로 모디노믹스를 진행해왔다. 특히 모디노믹스의 간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업 육성. 하지만 최근의 경제 지표는 실효성에 의문을 품게 하고 있는 것.

최근 5년 간 1억명이 늘어날 만큼 빠른 인구 증가세를 제조업 성장이 따라가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제조업을 육성하려면 인프라 스트럭처가 필요한데, 정부 재원이 부족한데다 토지수용법 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도 정부는 창업 기업에 투자한 자금을 소득으로 간주, 30%의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창업의 장려와 고율의 세금은 이율배반일 수밖에 없다. 메이크 인 인디아의 실효성 부재(不在)는 물론 모디노믹스가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