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방북, 비핵화·미중무역협상 목적 아니라 구체성 결여”

딜러리 연대 교수 NYT 기고 "시진핑 약점을 강점으로 착각"
"시진핑 방북, 세부 사항 결여"
"비핵화 협상 중재, 미중 무역분쟁 지렛대 확보 아닌 북 자기 편 유인 위한 방북"
"중, 대북 통제력 잃고 있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북·미 비핵화 협상을 중재하거나 미·중 무역전쟁에서의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을 자기 편으로 유인하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구체적 성과가 결여된 채 끝났다고 한반도 전문가 존 딜러리 연세대 교수가 분석했다.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1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북한 방문을 마친 시 주석을 환송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한 것./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북·미 비핵화 협상을 중재하거나 미·중 무역전쟁에서의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을 자기 편으로 유인하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구체적 성과가 결여된 채 끝났다고 한반도 전문가 존 딜러리 연세대 교수가 분석했다.

딜러리 교수는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3일(현지시간)가 보도한 ‘시진핑이 왜 김정은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가’라는 기고문에서 “시 주석이 21일 오후 북한을 떠나면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으로부터 비핵화에 대한 어떤 양보를 얻었는지, 그리고 그가 이번 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면서 “하지만 핵무기와 중국의 대미 무역전쟁에 대한 이 같은 초점은 시 주석 방문의 진정한 의미를 흐리게 하고, 그의 약점을 강점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 최고 지도자로서 14년 만의 방문에서 정책에 관한 세부 사항이 결여됐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관련 당사국(미국)’이 호응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것이라고 한 것 이상으로 교착 상태인 비핵화 협상에 관해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았고, 시 주석은 단지 핵문제의 ‘정치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어 딜러리 교수는 “이러한 모호함은 시 주석 방북의 목적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양보를 얻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에 놀랄 일이 아니다”며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 정부만이 김 위원장과의 협상을 중재할 수 있거나, 또는 무역분쟁에서 협상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방북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중국과 북한 관계의 길고 뒤얽힌 역사에 따라 그가 어렵고 다루기 힘든 종속국(북한)을 중국의 구역(fold)으로 다시 유인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다”고 강조했다.

딜러리 교수는 중국이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며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했지만 “수십년 동안 양국 관계는 긴장과 불신으로 특징지어진다”며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대로 이어지는 북한과 중국 관계의 굴곡사를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했다며 시 주석의 방북이 김 위원장이 다른 쪽으로 전향할지 모른다는 중국 정부의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딜러리 교수는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지을 때조차도 그들의 전임자들이 오랫동안 그랬던 것처럼 서로를 경계하면서 바라봤다며 “중국은 속국이 되지 않을 파트너인 북한에 대한 통제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