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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산 쌀 5만t 대북지원, 교추협 서면심의…이번주 의결 추진”

통일부 “국산 쌀 5만t 대북지원, 교추협 서면심의…이번주 의결 추진”

기사승인 2019. 06. 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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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FP통해 국내산 쌀 5만t 북에 제공
2010년 군산항에서 북한 수재민에게 전달할 쌀을 배에 선적하고 있는 모습./연합
통일부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국내산 쌀 5만t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서면 심의에 들어갔다. 교추협 심의는 이르면 이번주 의결될 예정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발표한 대북 식량지원 관련해 현재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며 교추협 서면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북한 식량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진행해나가려고 하고 있다”면서 “가능하다면 이번주말 교추협 의결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추협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관계부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교추협에서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한 비용 지출안이 의결되면 남북협력기금 지출을 위한 의사결정 절차는 마무리된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9일 “북한의 식량 상황을 고려하여 그간 WFP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의 중인 지원안에는 쌀 5만t의 국제시세에 해당하는 금액 270억가량과 WFP에 지급할 수송비·모니터링비 등 행정비 명목으로 추가 비용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쌀 5만t에 대한 국내가격과 국제시세 간 차액은 1000억 정도다. 이는 양곡관리 특별회계에서 가격보존 방식으로 별도 지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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