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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80일 만에 국회 정상화 합의(상보)

여야 3당, 80일 만에 국회 정상화 합의(상보)

기사승인 2019. 06. 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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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회 정상화' 위해 손잡는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기에 앞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여야가 24일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 지난 4월 본회의 후 80일 만의 정상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 방안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각 당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키로 했다.

또 여야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추경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할 방침이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6월 28일(금)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오랜 시간 국회가 파행을 반복한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날치기 패스트트랙으로 인한 헌법 투쟁이 오늘 합의의 정치로 복원된 계기를 만들었다”면서 “다만 한국당은 오후 4시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야 하는데 의총 추인을 통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랜 시간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장기파행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면서 “국회가 민생 현안을 챙기고 시급한 여러가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국회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6월 임시국회 여야 3당 합의문 전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제369회 국회(임시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회기는 6월 20일(목)부터 7월 19일(금)까지 30일간으로 하며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가. 6.24(월) 본회의 - 국무총리 시정연설
나. 6.28(금) 본회의 -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다. 6.28(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사
라. 7.1(월) - 3(수) 교섭단체 대표연설
마. 7.8(월) - 10(수) 대정부 질문
바. 7.11(목) 7.17(목) 7.18(금) 본회의 - 추경 및 법안 등 안건 처리

2. 3당 교섭단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3. 추경은 제369회 임시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한다.

4.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6월 28일(금)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5.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한다.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하여 정한다.

6. 2018년 10월 16일 합의로 구성하기로 한 인사청문제도 개선소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며 19년도 정기국회 전까지 개선방안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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