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경제활력 살리기 위해 추경 편성...방치하면 경제 더 나빠져”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경 시정연설하고 있다./연합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 경제는 더 나빠지게 된다”며 “악순환을 차단하고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에서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관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경기 대응과 민생 경제 지원에 4조5000억원,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예방 등 국민안전 분야에 2조200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 총리는 먼저 “정부는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4월25일 국회에 제출했다”며 “많이 늦어졌지만 추경안 편성의 이유와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며 연설을 시작했다.

이 총리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미·중 경제 마찰이 확대되고 세계 경제가 급속히 둔화된다”고 우리 경제의 외적 요인을 설명했다.

그는 “신흥국들의 임금인상과 세계적 기술발달로 국제분업이 약화되고 교역이 줄어든다”며 “미·중 경제마찰은 출구를 내보이지 않으며 세계경제를 짓누른다”고 우려했다

이 총리는 “세계 경제의 급격한 둔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줬다”면서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하고 기업 투자도 부진해 올해 1분기 경제성장이 매우 저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고용이 나아졌지만 제조업과 30∼40대의 일자리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 경제는 더 나빠지게 된다”며 “경제성장률을 더 떨어트리고 경제의 잠재력마저 더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총리는 “노인과 실업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고통을 심화시켜 복지 수요를 더 늘리게 될 것”이라며 “그런 악순환을 차단하고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도 우리에게 추경 편성을 포함한 재정지출 확대를 권고했다”면서 “미세먼지 대응과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국당 불참…이 총리, 수출·창업 지원, 국민안전대책 등 강조

이어진 연설에서 이 총리는 “수출시장 개척과 창업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지원하겠다”며 “수출금융을 3조원 가까이 늘리고 중소 조선사를 위한 전용보증 프로그램을 3천억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구체적인 지출 방안을 설명했다.

또 “초기 창업기업에 모험자본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혁신창업펀드’에 1500억원을 추가 출자하고,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직급여 지원대상을 11만명 늘리고 직업훈련 바우처 발급을 2만명 추가하겠다”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완화해 3만4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 총리는 “고용위기지역에 희망근로 일자리를 1만개 늘리고, 자동차와 조선 관련 중소기업 등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면서 “포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추가로 제공하고 일자리 1000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추경안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미세먼지도 7000톤을 추가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늦어도 7월부터는 추경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속히 심의하고 처리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이 총리의 국회 본회의 시정 연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후 한때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회정상화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나 한국당의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의 추인이 불발되면서 국회정상화는 다시 미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