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위반 혐의 중국 대형은행 1곳, 미 금융시스템 접근 차단될 듯”

WP "워싱턴 법원, 중국 대형은행 세곳 법정모독죄"
"상하이푸동발전은행 추정 한곳, 미 법원 소환장 발부 고수 첫 중 은행"
"미 법무·재무부 요청 따라 미 달러거래 계좌 폐기 가능, 국제금융 거래 사형선고"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국 대형은행 세 곳 가운데 중국 내 9위 규모인 상하이푸둥(上海浦東)발전은행으로 추정되는 한 은행이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에서 차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사진=상하이푸둥은행 홈페이지 캡쳐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국 대형은행 세 곳 가운데 중국 내 9위 규모인 상하이푸둥(上海浦東)발전은행으로 추정되는 한 은행이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에서 차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이날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이 대북제재 위반 조사를 위해 발부한 소환에 불응한 중국의 대형은행 세 곳에 대해 법정모독죄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중국교통은행·중국초상(招商)은행·상하이푸둥발전은행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세 은행은 제재 대상인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을 위해 1억달러 이상의 돈세탁을 해준 것으로 알려진 홍콩의 유령회사와 협력한 혐의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WP는 미 법무부의 2017년 몰수소송 기록 등 관련 소송기록을 검토, 이들 세 은행이라고 추정했다.

특히 세 은행 중 한 곳은 미국 애국법에 따라 발부된 소환장에 불응한 것으로 법원 기록에 적시돼 있고 해당 은행은 상하이푸둥발전은행으로 보인다고 WP는 전했다.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은 미국 법원이 중국 은행에 대한 형사상 수사와 관련해 소환장 발부를 고수하고 있는 첫 사례라고 WP는 지적했다.

외국은행이 미국의 애국법에 따라 소환장을 발부받은 적이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소규모 은행이었고 정부가 조치에 나서기 전에 문제가 해결됐다.

자산규모 약 9000억달러로 중국 내 9위인 이 은행은 미국에 지점은 없지만 미국 달러 거래를 위해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 계좌를 폐기하고, 달러 거래를 위한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이는 국제금융 거래에 있어서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수준의 심각한 타격을 의미한다.

베릴 하월 워싱턴 D.C. 연방지법원장은 지난 5월 15일 공개된 의견서에서 중국은행 3곳의 법정모독죄를 명시하면서 세 번째 은행이 애국법에 따른 소환장에 불응했다고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세 은행은 고객 보호를 위한 선의의 차원이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맺어진 협정에 따라 중국 정부를 통해 자료제출 요청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하월 법원장은 중국 정부가 이러한 요청에 비협조적이고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대응이 미국의 핵심 국가안보 이익이라는 점 등을 들어 수용하지 않았다.

하월 법원장은 앞서 이들 세 은행의 자료제출 및 소환 불응을 법정모독으로 보고 각각 하루 5만달러(한화 약 6000만원)의 벌금 납부를 명령했으나 은행들의 긴급항소로 납부가 보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