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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국민 기본권 보호·공정한 검찰권 행사 다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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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국민 기본권 보호·공정한 검찰권 행사 다하지 못해”

허경준 기자 | 기사승인 2019. 06. 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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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총장, 과거 사건 관련 '대국민 사과'…검찰권 남용 방지 제도 개선 약속
"국민 인권 유린·조작된 증거 제때 거르지 못해…정치적 사건 중립성도 못 지켜"
[포토] 검찰 입장 밝히는 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송의주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 검찰 부실수사나 인권침해와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다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문 총장은 25일 ‘검찰과거사 진상조사 결과 관련 검찰총장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문 총장은 “검찰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유린된 사건의 실체가 축소·은폐되거나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내지 못해 국민 기본권 보호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며 사과했다.

또 문 총장은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과오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문 총장은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내지 못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해 사법적 판단이 끝난 후에도 논란이 지속되게 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총장은 향후 검찰권 남용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총장은 “검찰은 과거의 잘못을 교훈 삼아 향후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형사사법절차에서 민주적 원칙이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18개월 동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고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등 17개 과거사 사건을 재조사한 뒤 지난달 활동을 종료했다.

문 총장은 지난 2017년 취임 이후부터 검찰권이 남용된 사건에 대한 실체 규명 의지를 보이며 유감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총장은 지난해 3월 박종철 열사의 부친인 고 박정기씨를 만나 “과거의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고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 사명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또 같은해 11월에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지난 17일에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숨진 희생자들의 유가족 공동체인 ‘한울삶’을 방문해 과거사에 대해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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