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선박 정부차원 대응 매뉴얼 점검 중”(종합)

통일부 당국자 "국방부 조사 마무리되면 관계기관 협의"
"선박폐기 여부 확인없이 브리핑한 것은 표현상의 잘못"

지난 15일 소형 목재 선박을 이용해 강원도 삼척항에 도착한 북한 선원들이 배를 정박한 채 대기하고 있다./독자제공

통일부는 25일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북에서 선박 남하시 정부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북한 선박 입항과 관련해 “상황파악, 전파, 구조, 합동정보조사, 대북 송환, 언론보도 등 전 과정에 대한 정부차원 대응 매뉴얼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통일부는 “관련 상황을 적시에 국민들께 정확하게 알려드려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매뉴얼 점검에 대해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정부 차원의 대응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없는지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 차원의 메뉴얼 보완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국방부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고 마무리가 되면 관계기관 간에 협의를 통해서 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갈 듯하다”면서 “지금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안보고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15일 오전 7시 10분께 해양경찰청의 상황보고를 통해 최초로 상황을 인지했다.

통일부는 이어 16일 오전 합동정보조사 결과 북한 선원 4명 중 2명이 귀순을, 2명이 귀환 의사를 표명했다는 사실을 접수했다.

같은 날 오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대북통지 계획을 전달했다.

17일 오전 북측에 송환 계획 통지문을 정식으로 전달했으며 같은 날 저녁 북측이 18일 오전 10시에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다.

통일부는 18일 오전 10시에 판문점 군사분계선 상에서 귀환을 희망하는 선원 2명을 북측에 인계했다.

같은 날 통일부 당국자는 선원 2명 송환 사실을 기자들에게 밝히면서 “선장의 동의하에 배를 폐기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선박이 여전히 동해 1함대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통일부는 “관련 매뉴얼에 따라 ‘선박포기동의서’를 받은 후 보관기관에서 폐기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요지로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선박을)실제 폐기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브리핑한 것은 표현상의 잘못”이라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