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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김학의 수사, 의혹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 인정” (종합)

문무일 검찰총장 “김학의 수사, 의혹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 인정” (종합)

허경준 기자 | 기사승인 2019. 06. 2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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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관 의혹, '인적·물적 증거' 모두 조사…1·2차 검찰 수사 부끄러워"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도 사과…"증거 연결성 따지지 않은 과오 있어"
[포토] 허리 숙여 사과하는 문무일 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검찰역사관에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적한 검찰 과오와 관련한 대국민 입장을 밝힌 뒤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 검찰의 부실수사나 인권침해와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다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문 총장은 25일 대검찰청 청사 4층 검찰역사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과거사 진상조사 결과 관련 검찰총장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총장은 “검찰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유린된 사건의 실체가 축소·은폐되거나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내지 못해 국민 기본권 보호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문 총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문 총장은 “이번 사건의 본류인 성폭행 부분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를 넘어섰고, 뇌물 부분은 모든 기록을 살펴서 하나의 모자이크처럼 완성했다. 직권남용 수사는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인적·물적 증거에 대한 조사를 다 했다”며 “의혹이 남아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다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문 총장은 지난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한 의혹이 처음 불거진 이후 진행된 검찰의 1·2차 수사에 대해서는 부끄럽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문 총장은 “김 전 차관 같은 사건이 벌이진 것을 부끄러워한 것도 있지만, 더 크게 부끄러워한 것은 1·2차 수사를 통해서 왜 밝히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라며 “밝히지 못했다는 것은 검사로서 책무를 다 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 시효가 있는 것을 그때는 못 밝혀가지고 시효 지나서 못 밝힌다는 말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우리가 몰렸을까. 이걸 정말 부끄러워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당시 수사 관계자들을) 왜 문책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알고 있다”며 “하지만 문책도 법률상 시효가 있고 현재 문책할 방법이 없어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또 문 총장은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증거 등을 조작했다는 과거사위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사과했다.

문 총장은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 검사가 증거를 면밀히 살폈어야 하고 입수한 증거의 순수성과 연결성을 따져봤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큰 과오가 있다”며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에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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