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전략] 서비스산업 정보화 추진…정부 서비스 R&D 6兆 확대

서비스산업혁신전략./기획재정부

정부가 정보화·표준화·규제 혁신 등 서비스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서비스 R&D에 향후 2024년까지 5년간 약 6조원 투자하는 등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6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산업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서비스산업 혁신 기반강화를 위한 정보 DB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생산성·고용·생산·부가가치·R&D투자 등 통계포털 시스템 구축해 운영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 서비스 품질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 표준 제정·보급 중심의 서비스 표준화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유망 서비스, 생활밀착형 업종 중심으로 제공 절차·평가방식 등을 체계화하는 표준을 개발하는 게 골자다.

이 밖에도 4차 산업혁명 관련 6대 융복합 분야(모바일뱅킹, 드론 등)를 선정하고, 서비스의 구성 및 수행절차를 정리해 표준안 마련한다.

또 정부의 서비스 R&D에 2024년까지 5년간 약 6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민간 R&D에 대해선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자체 R&D에 대해선 세액공제 대상업종을 현재 과학기술 분야에 지식기반서비스업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콘텐츠 창·제작, 건축공학·기타 공학 관련 서비스 등이 추가된다. 위탁 R&D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서비스 융합 R&D 비용에 세액공제을 적용한다.

한편, 서비스 R&D 혁신 네트워크 개발차원에서 중소·영세 서비스업 운영경험 및 노하우의 체계화·사업장 3D 모델링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네트워크 추진체계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한 서비스 규제혁신 본격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내 일부지역에 서비스분야 규제특례 부여한다.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활용한 신서비스 지원 동력 확보를 위해 규제특례심의위(중기부장관 소관) 산하에 서비스산업 분과위도 운영할 방침이다.

현장 밀착형 규제도 완화한다. 소비자가 원할 시 종이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등 기존 관행도 개선한다. 또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의 정책효과를 분석해 제도개선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