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 지원...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 설치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한다.

정부는 25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지역별로 설치해 운영한다. 센터에서는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창업과 재취업 훈련·알선을 지원하고 사업정리를 위한 컨설팅과 폐업 관련 법률·세무 상담 등을 실시한다.

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기준과 지역별 설치 기준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 지원에 지난해보다 약 4000억원 많은 2조8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과 금융소외층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1조9500억원을 배정했다.

또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희망리턴 패키지’와 재창업 교육·멘토링 사업인 ‘재창업 패키지’도 지난해 135억원에서 올해 432억원으로 규모가 확대됐다.

희망리턴 패키지는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고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원된다. 폐업 관련 컨설팅이 제공되고 폐업지원금도 2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폐업 이후에도 재기 교육과 함께 최대 100만원의 전직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밖에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자도 늘린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