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등 전국 45개 공공주택지구 재산권침해 집회

3기신도시 등 전국 45개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모여 정부의 공공주택공급 정책을 반대하는 집회를연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재인 정부 재산권 침해 범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전협은 집회에서 △공공주택지구·신도시 주택정책 백지화 △토지강제수용시 양도소득세 폐지 △보상관련법규 개정 등 정당한 재산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남양주 왕숙·고양창릉·하남교산 등 3기신도시를 비롯해 성남 서현, 과천 주암 등 공공주택지구 총 45곳에서 행사에 참여할 계획이다.

하남 지역구인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광명을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찬조연설에 나선다.

공전협은 집회 전 오전 10시에는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리는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재산권침해 규탄 토론회’에 참석한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정부의 토지강제수용으로 토지보상시 개발이익의 배제문제, 비현실적인 공시지가 기준의 보상가 산정, 토지강제수용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관련 법·제도 개선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