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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전략]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 추진

[서비스산업전략]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 추진

기사승인 2019. 06. 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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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체계화
서비스산업혁신전략 / 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서비스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입법을 조속히 추진한다. 법 통과를 전제로 기본계획 수립과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도 구성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8년째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설득을 강화하기로 했따.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비스산업 발전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입법 이전에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가능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구성과 기본·시행계획 수립, 교육기관·전문연구센터 지정 등 시행령 위임사항을 조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하면 후속조치도 신속히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 관련된 주요 정책과 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거버넌스 체계인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를 통해 각 부처의 추진계획을 종합해 기본계획(5년)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다수 부처가 관계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를 협의·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등을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도 마련한다.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중점지원 기관도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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