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 0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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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한다. 4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7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서비스 연구개발(R&D)에 6조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서비스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도 신설하고,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새로운 서비스 스타트업 탄생을 위해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해주는 서비스업종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까지는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종(620개 세세 분류 중 148개)에 한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업종이나 고소득·자산소득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서비스업종도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2023년까지 관광·보건·물류·콘텐츠 등 4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70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정부는 서비스 R&D 투자도 확대해 2024년까지 약 6조원을 투자한다.
제조업에서 스마트 공장 설치를 추진하는 것처럼 서비스 중소기업도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 접목을 통해 성장과 고부가가치화를 이룰 수 있도록 ‘스마트 서비스’ 사업도 추진한다.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100개 서비스 중소기업에 프로세스 관리, 물류관리, 고객관리, 사물인터넷(IoT) 등 ICT 솔루션을 업종이나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분야를 확대한다.
아울러 거버넌스 체계화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법 제정 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5개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광·물류·보건·콘텐츠 등 4대 유망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책도 내놨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강화를 위해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앞으로 한국 내 단기체류 외국인 방문이 많은 32개 관광특구까지 의료광고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성형·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목의 편중 의료광고 금지도 완화된다.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의 쇼핑편의를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가 확대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1인 100만원 이하인 환급 한도가 20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와 함께 게임콘텐츠 사업 육성을 위해 현재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00~06시에 일률적으로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한 게임 셧다운제를 부모 요청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게임물에 대한 성인 월 50만원 결제한도 제한도 폐지된다.
K팝 활성화를 위해 매년 5월과 10월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9월 말부터 수도권·중부권·영남권 순으로 공연을 열고 한식·뷰티·패션 등 한류 콘텐츠 부대행사와 연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국·공유지·공공기관 유휴부지, 산단 등에 물류거점을 확충하고 첨단 물류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온라인 기반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한 규제·제도개선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