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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건설산업 발전 세미나]박선호 국토차관 “민자 공공성 강화 불가능한 일 아냐”

[2019 건설산업 발전 세미나]박선호 국토차관 “민자 공공성 강화 불가능한 일 아냐”

정아름 기자 | 기사승인 2019. 06. 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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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현 건협 회장 "민자 추진 정부 의지 보여야"
2019 아시아투데이 건설산업발전 세미나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간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2019 아시아투데이 건설산업발전 세미나’에서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민간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유주현 대한건설협회회장 등이 참석해 민간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의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지원에는 공공성 강화라는 책임도 수반된다는 점이 분명하다”면서 “민자사업이 사업성, 속도, 공공성까지 두루 갖추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편리하게 민자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앞서 연내 12조6000억원 규모 13개 민간투자사업을 연내 착공하기로 발표했다. 민자사업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가량 줄이고 신규 프로젝트도 발굴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그동안 민자사업은 사회적 환경변화와 수요에 따라 다양한 사업방식으로 진화해왔다”면서 “세미나에서 민자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창의적인 해결방안이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아울로 “정부는 적정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나 수도권 도시철도 등 꼭 필요한 SOC는 사업속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9 아시아투데이 건설산업발전 세미나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간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2019 아시아투데이 건설산업발전 세미나’에서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1970~80년대 압축적으로 만들어진 SOC가 상당수 낡아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비싼통행료,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제도 등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면서 민자 규모가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유 회장은 “국민에게 필요한 SOC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을 활용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3월 발표한 민자사업 추진방향이 발표에만 그치지않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세미나를 통해 민자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공공과 민간이 민자사업 활성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각자 역할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기원한다”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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