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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국회’ 여야 평행선

‘반쪽 국회’ 여야 평행선

기사승인 2019. 06. 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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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이해찬 대표, 최고위원회의 주재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여야는 26일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합의안을 막판 번복한 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반쪽국회 논란에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고리로 재협상을 꾸준히 요구했다. 특히 한국당이 일부 상임위원회만 선별적으로 복귀하면서 6월 임시국회는 불완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보이콧 중인 한국당을 향해 “국회의원 소환제를 검토할 때”라고 규탄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당리당략을 위해 파업을 일삼는 의원을 솎아내는 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면서 “편식은 건강에 해로운데 상임위를 고르지 말고 모든 상임위의 입법 활동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총에서는 한국당과 상관없이 국회 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단호한 분위기가 주를 이뤘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예결위원장을 선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한국당의 재협상 요구는 자가당착”이라면서 “한국당이 소수 강경파에 휘둘려 정략적인 판단을 반복한다면 더는 어떤 협상도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자유한국당 현안 및 안보 의원총회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및 안보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민주 “재협상 요구 자가당착” vs 한국 “제1야당 찍어 눌러”

현실적으로 한국당의 협조없이 추경 처리는 물론이고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 한국당은 이를 고리 삼아 민주당에 거듭 추가 협상을 요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를 향해 “재협상을 꿈도 꾸지 말라는 발언은 정말 어이없다”면서 “야합정치로 제1야당을 찍어 누른다면 이제 영영 국회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게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당초 합의문이 의총 추인을 전제로 했기에 추인이 불발된 상황에서 효력이 없다는 게 한국당 입장이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조건 없는 등원이 ‘범여 4당’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재역을 자임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을 위한 원포인트 회동을 제안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합의문 전체를 놓고 재협상을 벌이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면서 “가장 시급하고 당장 결정해야 할 현안들부터 테이블에 올려놓고 접점을 만들어 가자”고 중재안을 내놨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사실상 반대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떤 취지인지 확인하면서 최종 판단을 해야 한다”고 유보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를 큰 틀에서 풀어 나가야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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