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등 대도시권 유휴부지 택배터미널 추진

수도권 등 대도시권 유휴부지에서 택배를 한곳에서 분류할 수 있는 택배 허브터미널이 들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물류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6일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택배 등 생활물류 수요확대와 4차 산업혁명 기술확산 등 산업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물류산업 혁신방안이 마련됐다.

물류산업은 경제 흐름을 뒷받침하는 핵심산업으로 운송, 보관, 하역 등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낡은제도 △지입·다단계 등 불공정 관행 △물류시설 공급부족 드으로 성장 모멘텀을 살리지 못하고있다.

물류산업 혁신방안에서는 문제점을 토대로 △산업 지원체계 △산업 성장기반 △시장 질서 등에 대한 혁신에 나선다.

산업 지원체계 혁신은 생활물류서비스 육성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제도권 밖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보편적인 서비스로 중요성이 커지는 택배와 배송대행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제도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 보호가 어려웠던 택배기사, 택배분류 노동자, 이륜차 배달기사 권익향상 방안도 추진된다. 전통물류산업(기업간 물류)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도 추진한다.

산업 성장기반 혁신방안으로는 물류시설 공급을 확충키로 했다.

급증하는 택배물량에 대응해 도심내 인근 택배터미널과 배송거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간다.

택배 허브 터미널 등 대규모 분류시설 입지 2~3개소를 대도시권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올해말까지 선정해 발표한다. 7월중 국토부, 지자체, 택배기업 등으로 꾸려진 태스크포스가 구성될 예정이다.

일자리 매칭과 창업 활성화에도 나선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nlic.go.kr)의 일자리 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하고 물류산업 디지털화에 대비한 융합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시장질서 혁신방안으로는 위수탁제도를 개선방안을 원점에서 검토해 연내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다단계 운송 방지를 위해, 직접운송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화물 정보망 관리감독도 내실화한다.

대형물류사의 협력사에 대한 저가·덤핑운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화주로 받은 운임을 공개토록 하는 운임공표제 시행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질서 혁신 등 업계와 노동계의 이해대립이 예상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