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활력대책… 핵심은 규제개혁이다

정부가 26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갖고 유망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앞으로 5년간 70조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열린 회의에서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와 일자리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두배나 되기 때문에 서비스산업 발전이 절실하다고도 했다.

현 정부 들어 정부가 공식적으로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 듯하다. 그래서 홍 부총리의 발언이 더욱 관심을 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입법은 원래 박근혜 정부에서 줄기차게 추진해왔던 과제다. 그러나 지금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으로 있으면서 극력 반대해 입법화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홍 부총리가 이 법의 입법화를 본격 추진한다니 새삼스럽다.

이 법안의 핵심은 의료분야를 서비스업으로 지정할 것인지 문제다. 서비스업으로 지정해야 원격진료에 따른 첨단진료와 의료기기 개발에 의한 부가가치 및 일자리창출의 기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규제의 악령은 자동차공유제에도 웅크리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AI)·5세대 이동통신(5G)시대의 자율주행차 개발을 가로막고 있다. 마차산업을 살리기 위해 자동차산업의 등장을 방해한 19세기말 영국의 실패가 21세기 한국에서 재현되고 있다.

홍 부총리가 밝힌 것처럼 모든 서비스업종이 대규모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발전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민간 창의력과 시장의 자율성 없이 정부의 간섭만 늘어나면 어느 기업도 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자금지원에 앞서 시장자율성 보장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은 지난해 1년동안 정부에 규제개혁을 호소한 것만 모두 39차례나 되고 국회에 찾아간 것도 수십 차례라고 했다. 그러나 마이동풍이었다고 한다. 이제는 어느곳에 호소해야할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따라서 홍 부총리는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자금지원보다 규제개혁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