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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간 상산고 자사고 취소 논란…여당도 ‘80점·사회통합전형’ 기준 질타

국회로 간 상산고 자사고 취소 논란…여당도 ‘80점·사회통합전형’ 기준 질타

김범주 기자 | 기사승인 2019. 06. 2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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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올해 의대 진학 275명
자사고로 인해 고교의 수직적 서열화·양극화 등 부정적 측면 나타나
김승환 전북교육감3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으로 논란이 확대되는 가운데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전북도교육청의 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청문을 거쳐 교육부의 최종 승인이 필요한 만큼 향후 절차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 대부분은 전북교육청이 다른 시도교육청과는 달리 자사고 재지정 기준을 80점으로 정한 이유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와 관련한 평가 지표 등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에 참석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일반고도 70점을 넘겼는데, 수준이 다르다고 자부하는 상산고는 기준점수가 80점은 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에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일반고를 평가했더니 70점이 넘었기 때문에 80점으로 정했다고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일반고와 자사고의 평가지표가 다른데 이를 같게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애초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의 사회통합전형을 신입생의 3% 이내로 시행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는 10% 기준을 적용한 것과 관련한 지적도 이어졌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사고로 전환한 학교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의무 조항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올해부터 전북교육청은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10% 충족 시 4점 만점을 주도록 평가지표를 수정한 바 있다.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아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수인 80점을 넘기지 못했다.

조 의원은 “전북교육청은 상산고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을 정원의 3%로 공문을 보냈지만, 정작 평가에서는 정원의 10% 이상을 선발해야 만점을 주는 정량평가를 했다”며 “누가 (이런) 평가를 신뢰하겠느냐”며 반문했다.

김 교육감은 자사고가 애초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상산고 졸업생들이 압도적으로 의과대에 진학하고 있으며, 한 학년이 360명인데 졸업생을 포함해 올해 275명이 의대에 진학했다”며 “자사고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수월성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를 10% 이상으로 한 것은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위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고교의 수직적 서열화, 양극화 등 부정적 측면은 자사고로 인해 비롯됐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이번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라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이 기준 점수를 80점으로 정한 것은 자사고인 상산고를 고의로 자사고 평가를 받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 의원은 “잘 운영되고 있는 상산고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현 정부가 자사고를 적폐로 모는 것과 같다”며 “이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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