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규희 의원, 항소심도 벌금 400만원…당선 무효 위기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이 2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원, 추징금 45만원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던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전지원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17년 8월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A씨로부터 도의원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식사비 등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식사비 등이 공천의 대가가 아니며 자신이 공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지방선거 공천을 받는 데 도움을 받을 의도로 충남도당위원장이던 박완주 의원에게 자신에 대해 좋은 얘기를 해 달라며 피고인에게 45만원을 제공했다”며 “이렇게 받은 금품은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어떠한 루트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받은 금품이 비록 45만원으로 소액이고, A씨가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 범행이 민주당 후보 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요건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