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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 강한 유감”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 강한 유감”

기사승인 2019. 06. 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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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공식로고화일(2018)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0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이 무산된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소상공인들과 저항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산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사각지대 해소 방안 월환산액 표기 삭제 등 3대 과제를 수용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외면당했다”며 “강력한 규탄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분노와 저항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에 근거 규정이 있고,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감안해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등을 논의해달라고 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외면했다는 것이 연합회의 판단이다.

연합회는 ‘완벽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결정되는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문제를 다룰 자격조차 있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든지 말든지 소상공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최소한의 희망도 여력도 사라져 버렸다”고 말했다.

또한 “제대로 된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전 사회적 여론이 반영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 이전 결정구조 하에서 진행되면서부터 예견됐던 일”이라며 “책임은 최저임금위원회와 이를 방관한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 고용과 투자가 급감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으로 겪는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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