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지난 2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미소 짓고 있다./연합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행사하고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자신의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의원은 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을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인사팀에서 권 의원의 청탁 대상자를 엑셀파일로 정리한 것으로 지목된 이른바 ‘권시트’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낮아 권 의원의 사촌동생인 권은동 신화건설 회장의 청탁 내용이라 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인사팀장 권모씨가 채용 과정에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며 각종 점수 조작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방해 혐의의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권씨와 최 전 강원랜드 사장이 채용비리를 주도한 ‘공범’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권 의원이 강원랜드 현안에 관한 청탁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사외이사로 선정된 고교 동창의 자격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