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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수출제한, 깊은 유감… WTO 제소 추진” 강경 대응

정부 “日 수출제한, 깊은 유감… WTO 제소 추진” 강경 대응

기사승인 2019. 07. 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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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배상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판단
수출상황점검회의 주재하는 성윤모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네 번째)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금수조치와 관련, 우리 정부는 위안부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인식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전략회의’에서 “오늘 일본정부가 발표한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 보복조치이며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춰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우리 정부 측 입장이다.

성 장관은 “우리 정부는 그간 업계와 함께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우리 부품 소재 장비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상황 및 대응방향을 면밀히 점검했고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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